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가산점)

Regulations on the Promotion of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Article 41 (Additional Points)

①교육공무원으로서 해당 직위에서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산점이 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명부작성권자가 제40조에 따른 각 평정점의 합산점수에 가산점을 더하되, 전직을 한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후의 가산점만을 말하며, 교육전문직원은 교감등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만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2001.7.7, 2007.5.25, 2012.11.6>

(1) For^f포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or^f포 whom훔 additional어디셔늘 points포인츠 have해^v브 been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the^ð더 position퍼지션 concerned컨선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5),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roster^r라스터 shall섈 add애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points포인츠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score스코 of어^v브 the^ð더 rating^r레이팅 points포인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job조우브 series,시^r리즈 this^ð디스 includes인클루즈 additional어디셔늘 points포인츠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the^ð더 position퍼지션 before비^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for^f포 a어 vice^v바이스 principal프^r린서플 with위^ð드 a어 career커^r리어 as애즈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only온리 additional어디셔늘 points포인츠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vice^v바이스 principal프^r린서플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for^f포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only온리 additional어디셔늘 points포인츠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positions퍼지션즈 such서치 as애즈 vice^v바이스 principal).프^r린서플

②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1.7.7>

(2) Additional어디셔늘 points포인츠 are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common카먼 additional어디셔늘 points포인츠 and앤드 optional압셔늘 additional어디셔늘 points.포인츠

③공통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1.7.7, 2007.5.25, 2008.2.29, 2012.11.6, 2013.3.23, 2015.12.31, 2016.12.30, 2026.6.16>

(3) Common카먼 additional어디셔늘 points포인츠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시범ㆍ실험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18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6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A어 career커^r리어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s애즈 a어 teacher티처 at앳 a어 research^r리서치 school스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pilot파일럿 and앤드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schools;스쿨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0.018 points포인츠 per퍼 month먼^θ스 (0.0006 points포인츠 per퍼 day데이 for^f포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additional어디셔늘 points포인츠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1 point.포인트

2. 교육공무원으로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근무한 경력은 월 0.015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5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0.5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A어 career커^r리어 of어^v브 dispatch디스패치 to투 work워크 at앳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nationals내셔늘즈 as애즈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0.015 points포인츠 per퍼 month먼^θ스 (0.0005 points포인츠 per퍼 day데이 for^f포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additional어디셔늘 points포인츠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0.5 points.포인츠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수의 이수실적이 같은 규정 제8조의3에 따라 학점으로 기록ㆍ관리되는 경우에는 1학점당 0.02점. 이 경우 명부작성권자는 0.12점의 범위에서 학년도별 상한점을 정할 수 있고, 1점의 범위에서 가산점의 총합계를 정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record^r러코드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Teachers,티처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recorded^r러코디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as애즈 credits크^r레딧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of어^v브 those^ð도우즈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0.02 points포인츠 per퍼 credit.크^r레딧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roster^r라스터 may메이 set셋 an앤 annual애뉴얼 upper어퍼 limit리밋 within위^ð딘 0.12 points,포인츠 and앤드 may메이 set셋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additional어디셔늘 points포인츠 within위^ð딘 1 point.포인트

4. 교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2항에 따라 교육감이나 그 밖의 명부작성권자가 부여하는 가산점 0.1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4. Where웨어 a어 teacher티처 has해즈 an앤 achievement어치^v브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nd앤드 response^r리스판스 to투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0.1 points포인츠 of어^v브 additional어디셔늘 points포인츠 awarded어워디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other어^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roster^r라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nd앤드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Violence^v바이얼런스 in인 Schools.스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additional어디셔늘 points포인츠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1 point.포인트

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상담

(a)어 Education,에저케이션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counseling카운설링 for^f포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나. 학교폭력 발생 점검 및 실태조사

(b)비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다. 학교폭력 대응 조치 및 사후관리

(c)시 Response^r리스판스 measures메저즈 to투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④ 제3항제4호의 가산점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된 일년간의 실적 전체를 하나의 실적으로 보아 산정하며, 해당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11.6, 2013.3.23>

(4)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points포인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4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reating트^r리팅 all올 achievements어치^v브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nd앤드 response^r리스판스 to투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over오우^v버 one원 year이어 as애즈 a어 single싱글 achievement,어치^v브먼트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such서치 achievements어치^v브먼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⑤ 선택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게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가산점의 총합계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고, 그 기준은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2012.11.6>

(5) Optional압셔늘 additional어디셔늘 points포인츠 may메이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with위^ð드 the^ð디 items아이텀즈 and앤드 score스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roster,^r라스터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optional압셔늘 additional어디셔늘 points포인츠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10 points,포인츠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rating^r레이팅 period:피^r리어드

1.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a어 career커^r리어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n인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island아일런드 or오 remote^r리모우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Islands아일런즈 and앤드 Remote^r리모우트 Areas;에^r리어즈

2. 읍ㆍ면ㆍ동지역의 농어촌 중 명부작성권자가 농어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a어 career커^r리어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n인 a어 school스쿨 in인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pecially스페셜리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roster^r라스터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education,에저케이션 among어멍 the^ð더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reas에^r리어즈 in인 Eup,유프 Myeon,묜 or오 Dong동 areas;에^r리어즈

3. 그 밖의 교육발전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해 명부작성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실적이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a어 career커^r리어 or오 achievement어치^v브먼트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roster^r라스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디 enhancement엔핸스먼트 of어^v브 the^ð더 professionalism프^r러^f페셔널리점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⑥ 명부작성권자는 가산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평정기간 중 2 이상의 가산점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공통가산점의 경우에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연구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 한하고,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간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되어 그 중 하나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통가산점이 우선한다. <개정 2007.5.25, 2012.11.6>

(6)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additional어디셔늘 points,포인츠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careers커^r리어즈 or오 achievements어치^v브먼츠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points포인츠 overlap오우^v벌랩 during두^r링 the^ð더 same세임 rating^r레이팅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roster^r라스터 may메이 set셋 standards스탠더즈 that^ð댓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only온리 the^ð더 most모우스트 favorable^f페이^v버^r러블 one원 of어^v브 them:^ð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common카먼 additional어디셔늘 points,포인츠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careers커^r리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t앳 a어 research^r리서치 school스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overlap,오우^v벌랩 and앤드 where웨어 careers커^r리어즈 or오 achievements어치^v브먼츠 overlap오우^v벌랩 between비트윈 common카먼 additional어디셔늘 points포인츠 and앤드 optional압셔늘 additional어디셔늘 points포인츠 and앤드 only온리 one원 of어^v브 them^ð뎀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e^ð더 common카먼 additional어디셔늘 points포인츠 shall섈 take테이크 precedence.프^r레서든스

⑦가산점의 평정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가산점 평정경력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5.25, 2012.11.6, 2014.11.4, 2026.6.16>

(7) The^ð더 rating^r레이팅 career커^r리어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points포인츠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units유넛츠 of어^v브 months,먼^θ쓰 with위^ð드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units유넛츠 of어^v브 days.데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point포인트 rating^r레이팅 career커^r리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works워크스 fewer^f퓨어 hours아워즈 than^ð댄 the^ð더 normal노믈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Article아터클 38-15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or오 Article아터클 19-5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on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⑧가산점의 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거나 명부조정시기에 실시한다. <개정 2012.11.6, 2015.12.31>

(8) The^ð더 rating^r레이팅 of어^v브 additional어디셔늘 points포인츠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each이치 school스쿨 year이어 or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roster.^r라스터

⑨가산점 평정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2.11.6>

(9)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point포인트 rating^r레이팅 form^f폼 shall섈 be비 in인 Annexed애넥스트 Form^f폼 No.노우 7.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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