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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기본법 › 제3장 교육의 진흥

교육기본법 제21조(직업교육)

Framework Act on Education, Article 21 (Vocational Educati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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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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