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22조(과학ㆍ기술교육)

Framework Act on Education, Article 22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기술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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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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