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Framework Act on Education, Article 8 (Compulsory Education)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1) Compulsory컴펄서^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consists컨시스츠 of어^v브 six식스 years이어즈 of어^v브 elementary엘러멘트^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Every에^v버^r리 citizen시터즌 has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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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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