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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 시행령 제6조(금융ㆍ보험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Education Tax Act, Article 6 (Location of Business Establishments of Financial and Insurance Business Operators)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각 사업장 소재지는 금융ㆍ보험업자가 본점 외에 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의 그 본점 및 지점의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개정 2011.7.14, 2016.3.31,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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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금융ㆍ보험업자가 그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변경하거나 각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자의 인적사항, 변경전ㆍ후의 납세지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납세지변경신고서를 변경후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31>

(2)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fromf프r럼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to투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fromf프r럼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o투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new누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체인지 of어v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theð더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change,체인지 and앤드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변경전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3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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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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