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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정공제회법

교정공제회법 제23조(소멸시효)

회원의 부담금의 반환과 급여를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시행 2020.10.2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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