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3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ㆍ운용)

Transportation Facilities Special Account Act, Article 3 (Classification, Management, and Operation of Accounts)

① 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항공공항계정 및 항만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8.26>

(1)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the^ð더 Road^r로우드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ystem시스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and앤드 Airport에어포트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the^ð더 Port포트 Account.어카운트

②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및 항공공항계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만계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3.3.23, 2025.8.26>

(2) The^ð더 Road^r로우드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ystem시스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and앤드 Airport에어포트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Port포트 Account어카운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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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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