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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Transportation Facilities Special Account Act, Article 4 (Revenue and Expenditure of the Road Account)

① 도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1)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제2항제2호에 따른 출자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2. Income인컴 fromf프r럼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and앤드 loans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預受金) 및 전입금

3. Deposits더파짓츠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nd앤드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4.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4.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5.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5. Income인컴 fromf프r럼 loans론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Loans;론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6. Deposits더파짓츠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7. 「도로법」 제84조, 같은 법 제95조 및 「유료도로법」 제22조에 따른 수입금 중 국고 수입금

7. Income인컴 accruing어크r루잉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among어멍 theð디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and앤드 Article아터클 95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Toll토울 Roadr로우드 Act;액트

8. 그 밖에 도로의 건설ㆍ정비 및 관리ㆍ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8. Other어ð더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oads.r로우즈

② 도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도로의 건설ㆍ정비, 관리ㆍ운영,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1.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oads;r로우즈

2. 도로사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출자ㆍ출연 및 융자

2.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loans론즈 to투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upport서포트 roadr로우드 projects;프r라젝츠

3. 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deposits,더파짓츠 loans,론즈 and앤드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5, and앤드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

4.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더 targets,타것츠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loans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shall섈 be비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loans론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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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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