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0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지침(이하 이 조에서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계획연도 시작 전전년도 6월 말까지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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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raft드^r래^f프트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plan플랜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year.이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2항의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종합ㆍ조정하여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6월 말까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종합ㆍ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olidate컨살리데잇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plans플랜즈 for^f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agency's에이전시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Plan플랜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June준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year.이어 When웬 consolidating컨살러데이팅 and앤드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plans플랜즈 for^f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agency's에이전시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확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nalization.^f파이널리제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