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1.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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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에서 정한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단위 사업의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timing타이밍 of어^v브 a어 unit유닛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Plan플랜 or오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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