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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통안전법 시행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2조(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ffic Safety Act, Article 12 (Establishment of National Traffic Safety Implementation Plan)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소관별 교통안전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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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관별 교통안전시행계획안을 종합ㆍ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When웬 consolidating컨살러데이팅 and앤드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draft드r래f프트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agency's에이전시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1. Consistency컨시스턴시 with위ð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Plan플랜

2. 기대 효과

2. Expected익스펙티드 effects이f펙츠

3. 소요예산의 확보 가능성

3.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securing시큐r링 theð더 requiredr리콰이어드 budget버짓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12월 말까지 확정하여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December디셈버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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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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