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3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a어 Si/Do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Do시 Basic베이식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Plan")플랜 or오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a어 Si/Gun/Gu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Gun/Gu시 Basic베이식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Plan")플랜 must머스트 include,인클루드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각각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10월 말까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여야 한다.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each이치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Si/Do시 Basic베이식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Plan플랜 or오 the^ð더 Si/Gun/Gu시 Basic베이식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gional^r리저늘 Basic베이식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Plan")플랜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October악토우버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year.이어

③ 시ㆍ도지사등은 제2항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확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has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어 Regional^r리저늘 Basic베이식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nalization.^f파이널리제이션

④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7조제6항 본문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안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안(이하 이 조에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안"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을 해당 관할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4.7.16>

(4)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main메인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Si/Do시 Basic베이식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Plan플랜 or오 draft드^r래^f프트 Si/Gun/Gu시 Basic베이식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Regional^r리저늘 Basic베이식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Plan")플랜 in인 at앳 least리스트 two투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whose후즈 principal프^r린서플 circulation서큘레이션 area에^r리아 is이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make메이크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may메이 hold호울드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gather개^ð더 sufficient서^f피션트 opinions.어피니언즈

⑤ 제4항 전단에 따라 공고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ㆍ도지사등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4.7.16>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draft드^r래^f프트 Regional^r리저늘 Basic베이식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Plan플랜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⑥ 시ㆍ도지사등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7.16>

(6)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shall섈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n인 the^ð더 Regional^r리저늘 Basic베이식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Plan,플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r리절트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ended.엔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