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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통안전법 시행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4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ffic Safety Act, Article 14 (Establishment of Regional Traffic Safety Implementation Plans)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은 각각 다음 연도의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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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ㆍ정리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과 함께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i/Gun/Gu시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Si/Gun/Gu시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January재뉴에r리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olidate컨살리데잇 and앤드 organize오거나이즈 themð뎀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Si/Do시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Si/Do시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

③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a어 Regionalr리저늘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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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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