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1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ffic Safety Act, Article 21 (Methods of Transportation Means Safety Inspection)
①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1) When conducting a transportation means safety inspection under Article 33 (1) and (6) of the Act, the head of a transportation administrative agency shall have it conducted by relevant public officials with expertise and experience in traffic safety.
②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이 둘 이상의 교통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소관 기관이 공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2) Where the subject of a transportation means safety inspection falls under the jurisdiction of two or more transportation administrative agencies, the competent agencies may conduct the inspection jointly.
③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9.19>
(3) The head of a transportation administrative agency may receive support from specialized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related to traffic safety where deemed necessary to conduct a transportation means safety inspec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