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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통안전법 시행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1조의2(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ffic Safety Act, Article 21-2 (Handling of Results of Transportation Means Safety Inspection)

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이하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라 한다)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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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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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조치 사항에 대한 사유 및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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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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