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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통안전법 시행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1조의3(특별실태조사에 따른 이행계획서 등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ffic Safety Act, Article 21-3 (Submission of Implementation Plans, etc. Following Special Fact-Finding Surveys)

관할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33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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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계획서: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1.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이행결과보고서: 매년 2월 말까지(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개선권고에 관한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까지로 한정한다)

2.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was워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til언틸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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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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