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1조의3(특별실태조사에 따른 이행계획서 등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ffic Safety Act, Article 21-3 (Submission of Implementation Plans, etc. Following Special Fact-Finding Surveys)
관할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33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The competent transportation administrative agency shall submit the implementation plan and implementation result report under Article 33-2 (3) and (4) of the Act to the head of the designated administrative agency, as classified below:
1. 이행계획서: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1. Implementation plan: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recommendation for improvement under Article 33-2 (2) of the Act
2. 이행결과보고서: 매년 2월 말까지(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개선권고에 관한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까지로 한정한다)
2. Implementation result report: by the end of February each year (limited to the period from the year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implementation plan was submitted until the year in which the head of the designated administrative agency determines that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 for improvement has been com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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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