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2조(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ㆍ철도ㆍ공항의 교통시설"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이란 각각 별표 2에 따른 교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9.19>

(1) The^ð더 terms텀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roads,^r로우즈 railroads,^r레일^r로우즈 and앤드 airports에어포츠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mean민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② 교통시설설치자 및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가 법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 2에서 정한 바와 같다. <개정 2017.9.19>

(2) The^ð더 time타임 by바이 which위치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er인스톨러 and앤드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er/manager인스톨러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