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0조(교통시설안전진단 명령)

①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교통시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할 중대한 위험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긴급하게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1) When웬 ordering오더^r링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er/manager인스톨러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must머스트 be비 undergone.언더곤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shortened쇼튼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risk^r리스크 factor^f팩터 that^ð댓 may메이 cause카즈 a어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due두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s이즈 urgently얼전틀리 needed.니디드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 명령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서면에는 교통시설안전진단의 대상ㆍ일시 및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7.9.19>

(2) The^ð디 order오더 for^f포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in인 writing,^r라이팅 and앤드 the^ð더 writing^r라이팅 must머스트 clearly클리어리 state스테잇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