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1조(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ffic Safety Act, Article 31 (Content of Transportation Facility Safety Diagnosis Guidelines)

① 법 제38조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9.19>

(1)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st머스트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교통시설안전진단에 필요한 사전준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preparations프^r레퍼^r레이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2.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및 구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3. 교통시설안전진단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4. 교통시설안전진단의 항목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5. 교통시설안전진단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6.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의 작성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report^r리포트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7. 교통시설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to투 be비 taken테이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8. 교통시설안전진단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교통행정기관의 장에게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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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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