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4조(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1. 다른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베껴 쓰거나 뚜렷하게 짧은 기간에 진단을 끝내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실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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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 비용의 산정기준에 뚜렷하게 못미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교통안전진단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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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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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 분석 및 안전성 평가 방법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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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따라 제시된 권고사항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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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교통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