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6조(중대한 교통사고 등)

①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란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사망사고 또는 중상사고(의사의 최초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 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생했다고 추정되는 교통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0.6.29,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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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교통시설 안에서 교통수단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교통사고의 원인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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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교통시설(도로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도로의 설치ㆍ관리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지도ㆍ감독하는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난 3년간 발생한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를 기준으로 교통사고의 누적지점과 구간에 관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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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제출한 소관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사고의 원인조사 결과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소관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교통사고의 원인조사 결과로 본다. <개정 2017.9.19>

(4)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causes카지즈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on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are아 deemed딤드 to투 be비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causes카지즈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