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8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보관ㆍ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ffic Safety Act, Article 38 (Retention and Management of Traffic Accident-Related Data, etc.)
① 법 제5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료ㆍ통계 또는 정보(이하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이라 한다)를 보관ㆍ관리하는 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retains and manages data, statistics, or information related to traffic accid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raffic accident-related data, etc.") under Article 51 (1) and (2) of the Act shall retain and manage them for five years from the date of the traffic accident.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는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2) A person who retains and manages traffic accident-related data, etc. under paragraph (1) shall separately enter the entered data and programs onto other storage media and safely retain and manage them in a separate location, in preparation for loss or damage of the traffic accident-related data,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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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