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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통안전법 시행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8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보관ㆍ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ffic Safety Act, Article 38 (Retention and Management of Traffic Accident-Related Data, etc.)

① 법 제5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료ㆍ통계 또는 정보(이하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이라 한다)를 보관ㆍ관리하는 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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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는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tainsr리테인즈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traffic트r래f픽 accident-related액서던트-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eparately세퍼r러틀리 enter엔터 theð디 entered엔터드 data데이타 and앤드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onto안투 other어ð더 storage스토r러지 media미디아 and앤드 safely세이f플리 retainr리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mð뎀 in인 a어 separate세퍼r레잇 location,로케이션 in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orf포 loss로스 or오 damage대머지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accident-related액서던트-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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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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