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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통안전법 시행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3조(시험의 일부 면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ffic Safety Act, Article 43 (Partial Exemption from the Examination)

① 법 제5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와 면제되는 시험과목은 별표 7과 같다.

(1)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artial파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bjects서브직츠 exempted이그젬프티드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7.

② 법 제5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란 별표 8에서 정하는 실무경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9.7>

(2) Theð더 term텀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practical프r랙터클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3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practical프r랙터클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8.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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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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