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교통안전법 시행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ffic Safety Act, Article 44 (Designation of Traffic Safety Officers)

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이하 "교통안전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하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범위와 그 지정 인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ers/managers,인스톨러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must머스트 designate데저그네잇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8-2.

② 법 제5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24>

(2) Theð더 term텀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4-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2.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사고 원인의 조사ㆍ분석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2.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private프r라이v벗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더 causes카지즈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③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은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 또는 지정해지하거나 교통안전담당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알리고, 지정해지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3) When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ers/managers,인스톨러즈 etc.엣세터r러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when웬 a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officer오f퍼서 retires,r리타이어즈 theyð데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designate데저그네잇 another어너ð더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officer오f퍼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