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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통안전법 시행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6조(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ffic Safety Act, Article 46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Research and Education Facilities for Traffic Safety Experience)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이하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must머스트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시설 : 고속주행에 따른 자동차의 변화와 특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고속주행 코스 및 통제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a어 high-speed하이-스피드 driving드r라이v빙 course코스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during두r링 high-speed하이-스피드 driving드r라이v빙 can캔 be비 experienced익스피r리언스트

2. 전문인력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과 경력을 갖춘 자로서 교통안전체험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친 자

2.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ho후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on안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3. 장비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체험용 자동차

3. Equipment:이큅먼트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forf포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enable에네이블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교통사고에 관한 모의 실험

1. Simulated시뮬레이티드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on안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2.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 및 교정

2. Practice프r랙티스 and앤드 correction커r렉션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cope코우프 with위ð드 emergency이머전시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3. 상황별 안전운전 실습

3. Practice프r랙티스 in인 safe세이f프 driving드r라이v빙 by바이 situation시추에이션

③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소속된 교통수단운영자에게 해당 운전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에 참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which위치 a어 driver드r라이v버 who후 caused카즈드 a어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belongs빌롱즈 have해v브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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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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