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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통안전법 시행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ffic Safety Act, Article 45 (Time of Installation and Retention Period of Driving Record Devices)

① 법 제55조제1항 및 법률 제9866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단서에 따라 운행차량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times타임즈 by바이 which위치 driving드r라이v빙 recordr러코드 devices디v바이시즈 must머스트 be비 installed인스톨드 on안 vehiclesv비히클즈 in인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9866)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이미 등록된 차량: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1. Vehiclesv비히클즈 already올r레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time타임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가.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통사업자(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운행하는 차량: 2012년 12월 31일

(a)어 Vehiclesv비히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individual인더v비저월 taxi택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December디셈버 31, 2012

나.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사업자 및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2013년 12월 31일

(b)비 Vehiclesv비히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taxi택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December디셈버 31, 2013

2. 법 제55조제1항에 해당하는 교통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으로서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규등록하는 차량: 신규등록일

2. Vehiclesv비히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are아 newly눌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on안 or오 after애f프터 January재뉴에r리 1, 2011: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ew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②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6개월로 한다.

(2) Theð더 term텀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six식스 months.먼θ쓰

③ 법 제5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18.4.24, 2024.4.9>

(3)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install인스톨 driving드r라이v빙 recordr러코드 devices디v바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1. Router룻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licensed라이선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2.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Trucking트r러킹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f프r랜차이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운행기록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차량의 운행기록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4.4.9>

(4) Theð더 driving드r라이v빙 recordsr러코즈 thatð댓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driving드r라이v빙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vehicles:v비히클즈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

1. Among어멍 freightf프r레잇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3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vehiclesv비히클즈 with위ð드 a어 maximum맥서멈 loading로우딩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5 tons턴즈

2. 견인형 대형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자동차를 말한다)

2. Large라지 towing-type토우잉-타이프 special스페실 vehiclesv비히클즈 (meaning,미닝 among어멍 special스페실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4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vehiclesv비히클즈 structured스트r럭처드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towing토우잉 trailers트r레일러즈 and앤드 having해v빙 a어 gross그r로우스 weight웨잇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tons)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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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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