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운송가맹사업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permitted퍼미티드 matter,매터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o투 change체인지 a어 minor마이너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8.4.17>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어 permit퍼밋 for^f포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for^f포 a어 permit퍼밋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involving인^v발^v빙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vehicles,^v비히클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④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조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1>

(4) Article아터클 3 (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mit퍼밋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franchise^f프^r랜차이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⑤ 운송가맹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5)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do두 business비즈니스 on안 a어 permanent퍼머넌트 basis베이시스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main메인 office오^f피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permit퍼밋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permit퍼밋 or오 permit퍼밋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5).

⑦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7)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permit퍼밋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permit퍼밋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r오 the^ð더 report^r리포트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