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3 (Permit for Truck Freight Transport Business)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1. General제너^r럴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freight^f프^r레잇 by바이 using유징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rucks트^r럭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20 or오 more;모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Individual인더^v비저월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freight^f프^r레잇 by바이 using유징 one원 truck,트^r럭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need니드 not낫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the^ð더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permitted퍼미티드 matter,매터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o투 change체인지 a어 minor마이너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5)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⑦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3.21, 2018.3.20, 2018.4.17, 2018.12.31, 2021.4.13>

(7)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어 permit퍼밋 for^f포 the^ð더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for^f포 a어 permit퍼밋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involving인^v발^v빙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vehicles,^v비히클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6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It잇 shall섈 meet밋 the^ð더 supply서플라이 standards스탠더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emand디맨드 for^f포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제12항에 따라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a어 permit퍼밋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2);

나. 제1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a어 permit퍼밋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3);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c)시 Where웨어 a어 permit퍼밋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garding^r리가딩 an앤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or오 hydrogen하이드^r러전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is이즈 a어 truck트^r럭 with위^ð드 a어 maximum맥서멈 load로우드 capacity커패서티 not낫 exceeding익시딩 that^ð댓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ð더 vehicle^v비히클 and앤드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아 not낫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2. 화물자동차의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이하 "운송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It잇 shall섈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n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rucks,트^r럭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garages거^r라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⑧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7.3.21>

(8)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not낫 change체인지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involves인^v발^v브즈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vehicles^v비히클즈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and앤드 has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it;잇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감차(減車) 조치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duce^r러두스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⑨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9, 2017.3.21>

(9)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mit퍼밋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t앳 intervals인터^v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⑩ 제9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10)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has해즈 no노우 defects디^f펙츠 in인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form^f폼 and앤드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meets밋츠 the^ð더 formal^f포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et셋 by바이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ulfilled^f풀^f필드 when웬 the^ð더 report^r리포트 form^f폼 reaches^r리치즈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⑪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常住)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3.18, 2017.3.21, 2018.4.17>

(11)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do두 business비즈니스 on안 a어 permanent퍼머넌트 basis베이시스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main메인 office오^f피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ndividual인더^v비저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ㆍ수탁계약의 위ㆍ수탁차주였던 자가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가 있는 날부터 3개월 내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이하 "임시허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의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화물자동차의 위ㆍ수탁차주였던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5.6.22, 2017.3.21, 2020.6.9>

(1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under언더 a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3 (3)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ermit퍼밋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vehicle^v비히클 reduction^r러덕션 measure,메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grant그^r랜트 a어 permit퍼밋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mporary템퍼^r레^r리 permit"):퍼밋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of어^v브 a어 truck트^r럭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permit퍼밋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vehicle^v비히클 reduction^r러덕션 measure메저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⑬ 제12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기간 내에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3개월 내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2017.3.21>

(1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2) fails^f페일즈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in위^ð딘 the^ð더 permit퍼밋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permit퍼밋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⑭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5.6.22, 2017.3.21>

(1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time타임 limits리멋츠 to투 a어 permit퍼밋 for^f포 the^ð더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to투 a어 permit퍼밋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involving인^v발^v빙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vehicles,^v비히클즈 in인 order오더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der오더 in인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3.20>

(1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not낫 grant그^r랜트 a어 permit퍼밋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the^ð더 main메인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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