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co-Friendly Motor Vehicle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12.31, 2019.4.2, 2021.7.27, 2025.10.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eans민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머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a)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b)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2.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eans민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mong어멍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solar소울러 vehicles,^v비히클즈 hybrid하이브^r리드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cell셀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8, or오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pply,어플라이 that^ð댓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that^ð댓 has해즈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a)어 Energy에너지 consumption컨섬프션 efficiency이^f피션시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b)비 It잇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low-emission로우-이미션 vehicles^v비히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6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c)시 Technical텍니클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vehicle^v비히클 performance퍼^f포먼스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means민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at^ð댓 uses유시즈 electric일렉트^r릭 energy에너지 charged차지드 from^f프^r럼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source소스 as애즈 its잇츠 power파워 source.소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Solar소울러 vehicle"^v비히클 means민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at^ð댓 uses유시즈 solar소울러 energy에너지 as애즈 its잇츠 power파워 source.소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Hybrid하이브^r리드 vehicle"^v비히클 means민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at^ð댓 uses유시즈 a어 combination캄버네이션 of어^v브 gasoline,개설린 diesel,디슬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natural내처^r럴 gas,개스 or오 fuel^f퓨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electric일렉트^r릭 energy에너지 (including인클루딩 electric일렉트^r릭 energy에너지 charged차지드 from^f프^r럼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source)소스 as애즈 its잇츠 power파워 source.소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cell셀 vehicle"^v비히클 means민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at^ð댓 uses유시즈 electric일렉트^r릭 energy에너지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using유징 hydrogen하이드^r러전 as애즈 its잇츠 power파워 source.소스

7. 삭제<2016.12.2>

7. Deleted.딜리티드 <2016.12.2>

8. 삭제<2016.12.2>

8. Deleted.딜리티드 <2016.12.2>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9.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y"^f퍼실리티 means민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produces,프^r러두시즈 stores,스토즈 transports,트^r랜스포츠 and앤드 charges차지즈 hydrogen하이드^r러전 to투 supply서플라이 hydrogen하이드^r러전 to투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cell셀 vehicles.^v비히클즈

10.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0.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related^v비히클-^r릴레이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ans민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을 제작ㆍ조립하는 기업

(a)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assembles어셈블즈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r오 parts;파츠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생산하거나 설치ㆍ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b)비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produces프^r러두시즈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harging차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services서^v버시즈 therefor;^ð데어^f포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

(c)시 Other어^ð더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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