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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통안전법 시행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7조(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ffic Safety Act, Article 47 (Survey Items of the Traffic Culture Index)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교통문화지수(이하 "교통문화지수"라 한다)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heð더 survey서v베이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culture컬처 index인덱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raffic트r래f픽 culture컬처 index")인덱스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운전행태

1. Driving드r라이v빙 behavior비헤이v비어

2. 교통안전

2.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3. 보행행태(도로교통분야로 한정한다)

3.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behavior비헤이v비어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field)f필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교통문화지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별 교통안전 실태와 교통사고 발생 정도를 조사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로교통분야 외의 분야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Theð더 traffic트r래f픽 culture컬처 index인덱스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surveying서v베이잉 theð더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in인 each이치 basic베이식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fieldsf필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field,f필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survey서v베이 method메θ써드 and앤드 conduct칸덕트 theð더 survey.서v베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문화지수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rvey서v베이 theð더 traffic트r래f픽 culture컬처 index,인덱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data데이타 and앤드 opinions.어피니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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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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