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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통안전법 시행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8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ffic Safety Act, Article 48 (Delegation of Authority)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9>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Land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의 변경 요구

1.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Si/Do시 Basic베이식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Plan플랜 and앤드 Si/Do시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다음 각 목의 권한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의 실시

(a)어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과 개선사항의 권고

(b)비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and앤드 recommendingr레커멘딩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다. 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가목에 따라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명령으로 한정한다), 출입ㆍ검사 명령 등과 검사계획의 통지

(c)시 Orders오더즈 to투 reportr리포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orders오더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rders오더즈 forf포 entry엔트r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plans플랜즈

라. 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의 통보

(d)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2.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2-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3. 법 제50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원인조사

3.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causes카지즈 of어v브 serious시r리어스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51조에 따른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보관ㆍ관리 및 제출 요구

4. Retentionr리텐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accident-related액서던트-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theirð데어 submission서브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55조의3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여부에 관한 조사 명령

5. Orders오더즈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whether웨ð더 driving드r라이v빙 recordr러코드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lane레인 departure디파처 warning워닝 devices디v바이시즈 have해v브 been빈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6.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Land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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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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