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7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ffic Safety Act, Article 47-3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교통행정기관의 장(법 제59조 및 이 영 제48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7.9.19,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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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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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법 제43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사무

1-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1조에 따른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보관ㆍ관리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retaining^r리테이닝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raffic트^r래^f픽 accident-related액서던트-^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52조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및 자격취소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3 and앤드 5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54조의2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및 교육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56조의2에 따른 중대 교통사고자에 대한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caused카즈드 serious시^r리어스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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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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