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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통안전법 시행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ffic Safety Act, Article 8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Si/Gun/Gu Traffic Safety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s)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8.19, 2012.9.7, 2018.4.24>

(1) Theð더 Si/Gun/Gu시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Gun/Gu시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up업 to투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who후 are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②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이 영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0.1.7, 2012.9.7, 2018.4.24>

(2) Article아터클 107 (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Efficiency이f피션시 Act,액트 Article아터클 10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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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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