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의2(기준적합성 심사 대상시설에 대한 의견청취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12-2 (Methods of Hearing Opinions on Facilities Subject to Conformity Review)

교통행정기관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Where웨어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such서치 as애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의견청취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교통약자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선정할 것

1.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rom^f프^r럼 which위치 opinions어피니언즈 are아 to투 be비 heard허드 shall섈 be비 selected설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who후 mainly메인리 use유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r오 passenger패선저 facility;^f퍼실리티

2. 의견청취 대상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 또는 도서(圖書)를 제공할 것

2. Documents다큐먼츠 or오 drawings드^r로잉즈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rom^f프^r럼 which위치 opinions어피니언즈 are아 to투 be비 heard:허드

가.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에 관한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r오 passenger패선저 facility;^f퍼실리티

나.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구조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ypes,타이프스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f어^v브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의견청취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할 것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hearing히^r링 opinions어피니언즈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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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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