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3조(주요 부분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13 (Changes to Major Parts)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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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시설 중 승강장ㆍ대기실 또는 통로로 제공되는 시설부분을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할 때

1. When웬 extending,익스텐딩 rebuilding,^r리빌딩 reconstructing,^r리컨스트^r럭팅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undertaking언더테이킹 major메이저 repairs^r리페어즈 of,어^v브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part파트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a어 platform,플랫^f폼 waiting웨이팅 room,^r룸 or오 passage패서지 among어멍 passenger패선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로를 개축 또는 수선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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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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