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3조의2(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대상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13-2 (Persons Subject to Education on Services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5.1.14>

(1) "Passenger패선저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3-2 (1) 3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chartered차터드 bus버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a)어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② 법 제1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14>

(2)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3-2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저상버스등의 승무원

1.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of어^v브 low-floor로우-^f플로 buses,버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선원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선원

2. Seafarers시^f페^r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5) of어^v브 the^ð더 Seafarers'시^f페^r러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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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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