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상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제3조의2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제3조의3삭제 제3조의4삭제 제3조의5삭제 제3조의6삭제 제3조의7삭제 제3조의8삭제 제4조시ㆍ도지사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4조의2연계수송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4조의3연계수송 대상 교통시설 제5조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6조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6조의2노선의 타당성 평가 제6조의3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 제6조의4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 제6조의5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6조의6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운임ㆍ요금을 신고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 제9조공동운수협정 제10조삭제 제10조의2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제한 제11조중대한 교통사고 제12조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등 제12조의2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제12조의3삭제 제12조의4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 제13조벽지노선 등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 제14조대체교통 운행명령 제15조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제16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제16조의2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운전자격증명 게시 제16조의3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17조삭제 제17조의2좌석안전띠 착용 제1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제18조삭제 제19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공사시행의 변경인가 제20조행정처분의 통보 제20조의2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20조의3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0조의5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20조의6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0조의7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산정기준 제20조의8기여금의 납부주기 등 제20조의9기여금 납부기한의 연기 제20조의10연체료의 납부 등 제20조의11기여금 미납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등 제20조의12플랫폼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20조의1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의 가입대상 제20조의14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개선명령 제20조의15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제21조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제21조의2보조 또는 융자 대상 운송사업 제21조의3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 제21조의4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제21조의5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21조의6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제21조의7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21조의8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제21조의9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21조의10자료의 제공 제21조의11버스 운전인력 양성에 대한 재정지원 제21조의1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제21조의1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제21조의14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등 제22조대의원회의 구성 등 제23조공제사업의 허가 등 제2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25조정관의 기재사항 제26조예산과 결산의 제출 제27조운영위원회 제27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28조재무건전성 기준 제29조삭제 제30조삭제 제30조의2삭제 제30조의3삭제 제31조삭제 제32조삭제 제33조삭제 제34조삭제 제35조삭제 제36조삭제 제37조권한의 위임 제38조권한의 위탁 제39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허가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제41조면허취소 등 제42조처분관할관청 등 제43조사업 면허ㆍ등록ㆍ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제43조의2벌점부과 및 사업면허취소 등 제44조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등의 처분절차 제45조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제4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8조과징금의 용도 제48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48조의3신고포상금의 대상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