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2(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14-2 (Guaranteeing Use of Chartered Buses)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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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sts카스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기존 버스에 휠체어탑승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

1. Costs카스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wheelchair윌체어 boarding보딩 equipment이큅먼트 on안 existing이그지스팅 buses;버시즈

2. 휠체어탑승설비가 설치된 버스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버스의 구입비용과 일반 버스의 구입비용 간 차액

2. Where웨어 purchasing퍼처싱 buses버시즈 with위^ð드 wheelchair윌체어 boarding보딩 equipment이큅먼트 installed,인스톨드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purchase퍼처스 cost카스트 of어^v브 such서치 a어 bus버스 and앤드 the^ð더 purchase퍼처스 cost카스트 of어^v브 an앤 ordinary오더네^r리 bus.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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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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