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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7(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14-7 (Operating Criteria for Mobility Support Centers and Wide-Area Mobility Support Centers)

① 법 제16조제1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6>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pplied어플라이드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obility모빌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and앤드 wide-area와이드-에r리아 mobility모빌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해야 할 업무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1. Theð더 duties두티즈 to투 be비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mobility모빌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and앤드 wide-area와이드-에r리아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가. 이동지원센터의 경우: 다음의 업무

(a)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mobility모빌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1) Receivingr러시v빙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selection설렉션 as애즈 users유저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and앤드 verifyingv베r러f파이잉 whether웨ð더 applicants애플리컨츠 are아 eligible엘러저블 users;유저즈

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2) Receivingr러시v빙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use유스 of어v브 special스페실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and앤드 managing매너징 assignment;어사인먼트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3) Managing매너징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special스페실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4) Guidance,가이든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drivers드r라이v버즈 who후 operate아퍼r레잇 special스페실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5)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means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6) Support서포트 forf포 transfers트r랜스f퍼즈 and앤드 connections커넥션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7)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pecial스페실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origin,오r러전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and앤드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8)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8) Publicity퍼블리서티 forf포 special스페실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on안 special스페실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9) 그 밖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9)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obility모빌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시 or오 Gun;건

나.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경우: 다음의 업무

(b)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wide-area와이드-에r리아 mobility모빌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transfers트r랜스f퍼즈 and앤드 connections커넥션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2) 도의 관할구역 안에 이동지원센터와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모두 설치된 경우 가목2)ㆍ5) 및 6)의 업무. 이 경우 해당 업무는 이동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한다.

2) Where웨어 both보우θ스 a어 mobility모빌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and앤드 a어 wide-area와이드-에r리아 mobility모빌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have해v브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Do,두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2), 5), and앤드 6).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oseð도우즈 duties두티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mobility모빌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3) 도지사가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이동지원센터를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가목1)부터 9)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3) Where웨어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mobility모빌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with위ð드 a어 wide-area와이드-에r리아 mobility모빌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1) throughθ쓰r루 9);

4) 그 밖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4)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wide-area와이드-에r리아 mobility모빌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두

2. 특별교통수단이 매일 24시간 운행될 수 있도록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매일 24시간 운영할 것. 다만,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나 다른 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Mobility모빌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and앤드 wide-area와이드-에r리아 mobility모빌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24 hours아워즈 every에v버r리 day데이 so소우 thatð댓 special스페실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can캔 operate아퍼r레잇 24 hours아워즈 every에v버r리 day:데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forf포 fewerf퓨어 thanð댄 24 hours아워즈 in인 cases케이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시 or오 Gun,건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mobility모빌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on안 Saturdays,새터디즈 Sundays,선데이즈 public퍼블릭 holidays,할러데이즈 and앤드 at앳 night나잇 is이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with위ð드 a어 wide-area와이드-에r리아 mobility모빌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or오 another어너ð더 mobility모빌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에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Except익셉트 forf포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obility모빌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and앤드 wide-area와이드-에r리아 mobility모빌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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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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