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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6(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14-6 (Entrustment of Operation of Mobility Support Centers and Wide-Area Mobility Support Centers)

① 법 제16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11.16>

(1)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ith위ð드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obility모빌러티 support서포트 forf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1.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Passenger패선저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4. Passenger패선저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ransport트r랜스포트 platform플랫f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

5.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6.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6.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obility모빌러티 support서포트 forf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②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법 제16조제1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할 업무의 내용을 해당 시ㆍ군 또는 도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2) Where웨어 a어 Si시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obility모빌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and앤드 wide-area와이드-에r리아 mobility모빌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시 Gun,건 or오 Do.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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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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