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7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17 (Hearing Opinions of Residents and Relevant Experts)
①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안을 관할 시 또는 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10.2>
(1) Where a Si mayor or head of a Gun intends to hear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and relevant experts pursuant to Article 18 (4) of the Act, he or she shall publicly announce the draft pedestrian priority zone designation plan on the bulletin board and the Internet website of the competent Si or Gun, and make it available for public inspection for at least 14 days. In such cases, the Si mayor or head of a Gun may hold a public hearing where he or she deems it necessary to gather sufficient opinions.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Article 7 (2) and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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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