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7조의2(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17-2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Pedestrian Priority Zone Designation Council)
①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우선구역 지정대상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보행교통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Where a Si mayor or head of a Gun establishes the pedestrian priority zone designation council under Article 18 (5)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in this Article as the "pedestrian priority zone designation council"), it shall be composed of not more than 20 members, including residents and interested parties of the area subject to designation as a pedestrian priority zone, persons recommended by civic groups, experts in pedestrian traffic, or public officials, and gender shall be taken into account.
②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The pedestrian priority zone designation council shall perform the following duties:
1.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계획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plan for designating pedestrian priority zones;
2.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coordination of interests in promoting the designation of pedestrian priority zones;
3.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 및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Other matters concerning the safety of pedestrians and creating a convenient walking environment.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
(3)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and (2),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pedestrian priority zone designation council shall be determin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Si or 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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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