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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7조의2(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17-2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Pedestrian Priority Zone Designation Council)

①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우선구역 지정대상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보행교통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Si시 mayor메이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theð더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zone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theð더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zone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ouncil"),카운슬 it잇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zone,존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civic시v빅 groups,그r루프스 experts엑스펏츠 in인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traffic,트r래f픽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gender젠더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②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Theð더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zone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계획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lan플랜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zones;존즈

2.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interests인트r러스츠 in인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zones;존즈

3.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 및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edestrians퍼데스트r리언즈 and앤드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convenient컨v비니언트 walking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zone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시 or오 Gun.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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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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