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1조의3(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21-3 (Delegation or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교육(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13조의2제2항제1호의 사람에 대한 교통약자서비스교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실시결과에 대한 점검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교육 실시결과 제출 요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5.1.14>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delegate델러게잇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for^f포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2 (2) 1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to투 request^r리퀘스트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여객시설에 대한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6.22, 2024.3.19, 2025.1.14>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delegate델러게잇 to투 the^ð더 Si시 mayor메이어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located로우케이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assenger패선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1.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Industry;인더스트^r리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2. Airports에어포츠 and앤드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and앤드 7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3.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3.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trade트^r레이드 ports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and앤드 coastal코우스틀 ports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더 Ports포츠 Act.액트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3.19, 2025.1.14>

(3)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1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육교재 등의 개발에 관한 업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통이용 정보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 요청 업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or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④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3.19, 2025.1.14>

(4)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1.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

2.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트^r랜스포트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3.19, 2025.1.14>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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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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