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Entrustment of Registration of State or Public Real Estate,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른 등기의 촉탁(囑託)을 할 관서를 지정하여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을 정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2>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designate the government offices that are to request registration under Article 98 of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with respect to real estate owne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thereby ensuring accuracy in the acquisition, loss, and alteration of real rights in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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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10.13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