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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 제8관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등

부동산등기법 제98조(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98 (Registration upon Commission of a Public Agency)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해당 등기를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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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it잇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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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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