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Article 34 (Financial Support for Municipal Police Affairs)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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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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