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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장 보칙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예산)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Article 35 (Budget)

①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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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municipal뮤니서플 police펄리스 affairs어f페어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③ 시ㆍ도의회는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결로써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budget,버짓 theð더 Si/Do시 council카운슬 may,메이 by바이 decision,디시전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i/Do시 municipal뮤니서플 police펄리스 commission커미션 to투 attend어텐드 and앤드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cerning컨서닝 municipal뮤니서플 police펄리스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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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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