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Article 8 (Appointment and Disqualification of Members of the National Police Commission)

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1)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n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rough^θ쓰^r루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 임명을 제청할 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2) When웬 recommending^r레커멘딩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members,멤버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neutrality누트^r랠러티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is이즈 guaranteed.게^r런티드

③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3) Two투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to투 be비 judges.저지즈

④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Efforts에^f펏츠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so소우 that^ð댓 members멤버즈 of어^v브 one원 sex섹스 do두 not낫 exceed익시드 six-tenths식스-텐^θ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개정 2026.9.29>

(5)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come비컴 a어 member,멤버 and앤드 a어 member멤버 who후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retire:^r리타이어

1.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he히 or오 she쉬 left레^f프트 the^ð더 party;파티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filled^f필드 by바이 election,일렉션 or오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he히 or오 she쉬 left레^f프트 that^ð댓 office;오^f피스

3.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검사ㆍ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ㆍ직원, 경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position퍼지션 as애즈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including인클루딩 High하이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앤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or오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he히 or오 she쉬 left레^f프트 that^ð댓 position;퍼지션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제1호 단서에 따른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5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⑥ 위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6) Articles아터클즈 60 and앤드 65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embers.멤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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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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