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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5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Article 15 (Acquisition and Management of Basic Geospatial Information)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간정보"란 다음 각 호의 공간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9.12.14, 2013.3.23, 2013.6.11, 2015.6.1, 2021.2.9>

(1) "Major메이저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기준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말한다)

1. Control컨트r로울 points포인츠 (meaning미닝 survey서v베이 control컨트r로울 point포인트 markers마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and앤드 national내셔늘 marine머r린 control컨트r로울 point포인트 markers마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arine머r린 Survey서v베이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지명

2. Place플레이스 names;네임즈

3. 정사영상[항공사진 또는 인공위성의 영상을 지도와 같은 정사투영법(正射投影法)으로 제작한 영상을 말한다]

3. Orthoimages오θ쏘이미기즈 (meaning미닝 images이머지즈 produced프r러두스트 fromf프r럼 aerial에r리얼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or오 satellite새털라잇 images이머지즈 by바이 orthographic오θ쏘우그r래f픽 projection,프r러젝션 like라이크 maps);맵스

4. 수치표고 모형[지표면의 표고(標高)를 일정간격 격자마다 수치로 기록한 표고모형을 말한다]

4. Digital디저틀 elevation엘러v베이션 models마들즈 (meaning미닝 elevation엘러v베이션 models마들즈 thatð댓 recordr러코드 theð디 elevation엘러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surface서f퍼스 as애즈 numerical누메r러클 valuesv밸류즈 forf포 each이치 grid그r리드 cell셀 at앳 regularr레귤러 intervals);인터v블즈

5. 공간정보 입체 모형(지상에 존재하는 인공적인 객체의 외형에 관한 위치정보를 현실과 유사하게 입체적으로 표현한 정보를 말한다)

5. Three-dimensionalθ쓰r리-디멘셔늘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odels마들즈 (meaning미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ree-dimensionallyθ쓰r리-디멘셔널리 represents,r레프r리젠츠 in인 a어 manner매너 similar시멀러 to투 reality,r리앨러티 positional퍼지셔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external익스터늘 shape셰이프 of어v브 man-made맨-메이드 objects아브젝츠 existing이그지스팅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6. 실내공간정보(지상 또는 지하에 존재하는 건물 등 인공구조물의 내부에 관한 공간정보를 말한다)

6. Indoor인도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ing미닝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of어v브 man-made맨-메이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such서치 as애즈 buildings빌딩즈 existing이그지스팅 above어버v브 or오 below빌로우 ground);그r라운드

7.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간정보

7. Other어ð더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llowingf팔로잉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간정보(이하 "기본공간정보"라 한다)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관리하기 위하여 재원조달 계획을 포함한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또는 갱신계획, 유지ㆍ관리계획을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

(2) To투 build빌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basic베이식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sic베이식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s애즈 a어 database,데이터베이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plan플랜 to투 build빌드 or오 update업데잇 theð더 basic베이식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base,데이터베이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financingf퍼낸싱 plan,플랜 and앤드 a어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by바이 including인클루딩 themð뎀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national내셔늘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olicy팔러시 of어v브 each이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12.14, 2013.3.23, 2015.6.1>

(3) When웬 building빌딩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basic베이식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base데이터베이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법 제21조에 따른 표준 및 기술기준

1.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본공간정보 교환형식 및 지형지물 분류체계

2.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formatf포맷 and앤드 featuref피처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of어v브 basic베이식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직각좌표의 기준

3. Theð더 rectangularr렉탱귤러 coordinate코오더넛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4. Other어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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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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