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6조(공간객체등록번호의 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Article 16 (Management of Spatial Object Registration Numbers)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업무의 관리기관 간 협의 및 조정 등을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협력체계로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5.6.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form and operate a counci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uncil") as the cooperation system under Article 31 of the Act for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among management institutions concerning spatial object registration number work under Article 20 (1)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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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